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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해외 부재자 투표 늦었지만 마땅|(서울=연합뉴스) 민주주의는 기본적 인권, 자유권 및 평등권을 기본토대로 하고 그 바탕 위에 다수결 원칙과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운영과 정치를 지향하는 제도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과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를 일컬어 민주국가라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요 방법중 하나가 투표다. 국민은 각종 선거에서 투표 행위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통치자를 비롯한 정치인은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파악, 국정에 반영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와 투표는 그만큼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성장사에서 선거와 참정권의 확대가 항상 뒤따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권리확대를 위해 해외 일시 체류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시 말해 외교관, 특파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파병부대원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해외에 일정기간 머무는 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여야 합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만 19세 이상의 해외 일시 체류자도 2007년 대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외교관이나 해외 상사주재원, 파병부대원의 경우, 그동안 당연히 부재자 투표가 허용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일반 국민 인식과 실정법상 괴리가 있었던 셈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는 국내 거주자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일시 체류 해외국민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해외국민 부재자 투표에 선뜻 동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해외 투표소 설치를 비롯한 투표관리의 공정성 및 부정 투표 가능성, 예산 문제 등이었다. 그런 저런 우려로 일시 체류 우리카지노해외국민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국력과 정치 수준이 그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시 체류 해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선관위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국민이 무려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 우리카지노고 있다. 수적으로 향후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대선 예비후보들이 대선 1년 전부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 이들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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