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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아카데미, 방송구조개혁 토론회|(서울=연합) 크리스천 아카데미(이사장 강원용)는 4일 오후 시내 동숭아트센터에서 `방송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방송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강대인 계명대교수와 정윤식 강원대교수는 `방송구조개혁의 기본방향 및 매체별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통합방송위원회의 구성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방송위원회의 존립 필요조건. 구 공보처의 방송행정과 정책기능, 정보통신부의 방송관련 업무를 이관받음.국민회의 방송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9조) 지역사업권 허가(12조)를 정통장관이 행사토록 했으나, 정통부와 협의하고 방송위가 허가하는게 바람직.구성의 경우, 여당안은 국회 추천 7인, 대통령 추천 7인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비중이 지나치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회 추천 9인, 행정부 추천 3인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게 바람직.방송위가 KBS, MBC가 방송위 직무범위 밖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음. 한국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과 방송법과의 관계를 방송법에 명시해 방송위의 직무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 방송요금 문제도 방송위 주요 직무로 규정.방송심의는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종전의 개별 프로에 대한 심의가 아닌 방송평가의 성격으로 발전. 시청자의 방송평가를 제도화. 보도물을 제외한 외국방송물에 대해서는 등급 심의를 도입.방송위 예산의 국고 편성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은 방송발전자금으로 운영하되 이 자금의 예산.결산은 국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공영방송 구조개혁KBS는 유일한 공영방송으로 `필요한 정보 우리카지노’와 민간방송이 추구하기 힘든 `보완 프로그램’ 편성이 원칙. KBS 1TV는 보도.교양, 2TV는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프로를 주축으로한 채널로 전환. EBS는 KBS와 합병해 2채널로 편성. 7인 이내로 편성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상 문제의 자체 조정이 어려울때 중재.KBS는 행정부 관리하의 정부투자기관 체제가 아니라 방송위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전환돼야 독립성이 증진됨. 또 방송환경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소단위 유동적 조직으로 세분화. KBS는 일본 NHK처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고, 편성.보도.스포츠.기술지원 등 필요한 부서 이외에는 단계적으로 계약에 의해 지원받도록 하며, 편성을 조직의 중심에 둠.제작 인력은 기획자(CP)를 제외하고 계약제로 하는 PD책임제를 도입하되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인력의 독립을 위해 경과조치 마련. 심의는 프로그램의 문제점 지적에서 벗어나 질을 평가하는 적극적 심의로 전환하며 결과를 보수.보상체계에 반영.KBS의 주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부담의 수신료로 하되 방송위와 국회가 필요한 재원 뒷받침. 광고의 종류와 시간은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하며 이사회 심의와 방송위 승인을 거침.▲지상파 방송 구조개혁KBS의 24개 지역방송국은 행정과 생활권을 고려해 5-7개의 방송권으로 재정비.권역별 책임자는 인사.예산집행.경영을 독립채산제로 운영.MBC는 5-6개 광역방송권을 구성, 지역별 민간방송 형태로 환원시키며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맹사 형태로 지역 MBC를 운영하도록 함.지역민방은 자율적 선택에 따라 MBC와 SBS의 가맹사 체제로 전환. 일본 민방이 실시중인 `크로스국’ `믹싱국’처럼 2개 이상의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계약을 체결.운영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현 지역민방의 방송권역을 광역화. 지역 공공기관이나 타지역 자본도 지배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입 가 우리카지노능성을 검토.▲공공채널의 구조개혁KBS라디오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아리랑TV와 통합해 해외홍보방송의 교두보 역할을 부여. K-TV, 리빙TV, 아리랑TV 채널을 통합해 국내홍보 채널로 활용. 리빙TV는 민간 매각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한국스포츠TV는 민간에 매각. YTN은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재원이 안정된 공영방송(예를들어 KBS MBC)에 통합하거나 민간부문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케이블TV산업 육성방안대기업.언론사의 케이블TV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되 소유지분은 33% 이내로 제한. 외국자본의 진입규제도 완화, 종합유선방송국(SO) 프로그램공급업자(PP) 전송망사업자(NO) 지분의 33%까지 투자.소유를 허용. 한 사업자가 복수의 SO나 PP를 소유하는 MSO, MPP 시스템 허용. SO와 PP의 NO 겸영을 허용. 지배적 사업자(NO의 한국통신, 한국전력)의 SO, PP 겸영은 당분간 제한.단기적으로 유선방송사업 규제완화, SO의 자체 전송.선로설치 및 중계유선과 전송.선로시설의 상호이용 허용 등을 통해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인수.합병을 유도. 시장에서의 경쟁과 통합과정을 거쳐 유선방송관리법의 방송법 통합 추진. 양 매체의 M&A 유도는 공정경쟁질서, 당사자 계약, 시장원리를 적용해 방송위가 조정.▲위성방송 정책방향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의 진입규제, 내용규제, 요금규제 및 공정경쟁질서를 구축. `위성방송사업자’는 전송망사업자+플랫폼사업자로 정의. 외국사업자의 진출은 지역민방 우리카지노과 케이블TV산업의 활성화, 신문사와 대기업의 위성방송진입 허용,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국내 사업자의 구조조정 실현과 연계해 방송위 주관하에 단계 추진.국내 종합유선방송 PP육성, 위성사업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해외위성방송의 종합.중계유선방송을 통한 국내수신은 현단계에서는 규제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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